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도자료 및 질의내용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원은 10월 19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가 실세금리를 상회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무리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줌으로써 부족자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4,214억, 2003년에는
3,879억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제회 부족자금이 4000억원에 육박하게된 근본원인은 공제회 임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문제
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타성및 공제회원들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강창일의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족자금이 채워질때까지는 공제회정관에 따라 실세금
리+0.5% 수준으로 퇴직급여율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공제회 및 대의원들을 설득
하여 '실세금리+0.5%'이내로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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