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21]서울고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1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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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 서울중앙지검 1심, 2심 무죄율 전국지검보다 평균 2배나 높다
●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구속기소, 엄정한 수사의 본보기 되어야
● 서울남부지검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 42.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범은 35.8, 국민이 이해할까!
● 서울남부지검 최근 5년 동안 공안사범 기소 단 한명도 없다!
● 서울서부지검 검찰 직수 구속영장청구 기각율 최근 5년 평균 28 전국청,
서울고검 관할지검 보다 4나 높아!
● 인천시장 최측근의 고액 뇌물수수,
대우건설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 서울중앙지검 1심, 2심 무죄율 전국지검보다 평균 2배나 높다
●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구속기소, 엄정한 수사의 본보기 되어야
● 서울남부지검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 42.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범은 35.8, 국민이 이해할까!
● 서울남부지검 최근 5년 동안 공안사범 기소 단 한명도 없다!
● 서울서부지검 검찰 직수 구속영장청구 기각율 최근 5년 평균 28 전국청,
서울고검 관할지검 보다 4나 높아!
● 인천시장 최측근의 고액 뇌물수수,
대우건설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