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1]예비 타당성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는 도로공사
의원실
2013-10-21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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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는 도로공사
- 경제성 없는 5개 고속도로 건설 추진
- 1개 구간은 이미 공사 중에 있어...
□ 도로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난 고속도로 사업 5개에 대해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4개 SOC사업 예비타당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4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9개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됐다.
□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9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은 이미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 갔고, 1개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다기준 분석(AHP)를 면제받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규정에서는 B/C분석이 1.0이하라도 AHP분석을 통해 0.5이상이면 정책적 필요사업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실익은 없다는 얘기다.
□ 타당성 없음에도 진행 중인 5개 공사의 총 사업비는 13조 6108억원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 1조 217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높은 구간 천안~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공주~청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2개에 대해서는 민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경 의원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간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국가사업의 손실과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구간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제성 없는 5개 고속도로 건설 추진
- 1개 구간은 이미 공사 중에 있어...
□ 도로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난 고속도로 사업 5개에 대해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4개 SOC사업 예비타당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4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9개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됐다.
□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9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은 이미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 갔고, 1개는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다기준 분석(AHP)를 면제받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규정에서는 B/C분석이 1.0이하라도 AHP분석을 통해 0.5이상이면 정책적 필요사업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실익은 없다는 얘기다.
□ 타당성 없음에도 진행 중인 5개 공사의 총 사업비는 13조 6108억원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 1조 217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높은 구간 천안~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공주~청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2개에 대해서는 민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경 의원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간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국가사업의 손실과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구간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