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1]25조 3천억 빚더미 도로공사, &39학자금 잔치’
의원실
2013-10-21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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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3천억 빚더미 도로공사, &39학자금 잔치’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 중복 수혜자만 263명, 6억원에 달해...
□ 도로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학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20억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했으며, 추가로 예산을 통해 10억원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학생자녀학자금과 예산 내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 중복 수혜자는 263명에 이르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정부는 공기업들이 급증하는 부채에도 과도하게 복리후생을 실시, &39신의 직장&39이라는 논란이 일자 &39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39에서 공기업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했다.
□ 하지만 도로공사는 수백억 원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 여전히 학자금을 무상 지급했다.
□ 특히 도로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25조 3천억 원의 부채에 하루 금융이자만 33억 원을 지출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과도한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다”며 “&39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39에 따라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 중복 수혜자만 263명, 6억원에 달해...
□ 도로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학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20억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했으며, 추가로 예산을 통해 10억원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학생자녀학자금과 예산 내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 중복 수혜자는 263명에 이르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정부는 공기업들이 급증하는 부채에도 과도하게 복리후생을 실시, &39신의 직장&39이라는 논란이 일자 &39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39에서 공기업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했다.
□ 하지만 도로공사는 수백억 원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 여전히 학자금을 무상 지급했다.
□ 특히 도로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줄 뿐 아니라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25조 3천억 원의 부채에 하루 금융이자만 33억 원을 지출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과도한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다”며 “&39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39에 따라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