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1]수입차 리콜급증, 국산차의 6배로 치명적 결함사유 많아
의원실
2013-10-21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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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콜급증, 국산차의 6배로 치명적 결함사유 많아
- 수입차 리콜비율 7.6로 국산차 6배에 달해, 비싼 수리비에 리콜까지 소비자 이중고
-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른 리콜급증, 자동차 리콜제도 정비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 10월 21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은평갑)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대수 대비 리콜비율”자료를 통해 최근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라 리콜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12년 3년간 수입차 리콜비율은 평균 7.6로 같은 기간 국산차 리콜비율 평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 2.3였던 리콜비율은 급격하게 치솟아 `10년에는 전체 수입차 518,322대 중 44,453대로 8.6나 리콜 조치됐다.
□ 수입차 판매대수는 `08년 358,945대에서 `13년 9월 기준 861,371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른 수입차 리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차 리콜 결함사유도 브레이크오작동, 주행중시동꺼짐, 에어백오작동, 화재발생 가능성 등 안전에 치명적이 결함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결함사유 1위는 전기·전자적 결함으로 전체 48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9월말 기준 총 리콜대수 847,608대 중 97인 826,241대가 전기적 결함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브레이크스위치 접촉불량 결함에 따른 리콜 때문으로 9월말 기준 현대차가 62.6, 기아차가 85.6의 리콜 시정율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함 시정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에 역부족이다. 미국은 2010년 도요타 대규모 리콜사태를 통해 자발적 리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소비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함을 깨닫고,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수입차 리콜대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품질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결함조사 방법에 관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미경 의원은 “자동차 리콜제도는 단순한 자동차 품질관리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자동차 정책이니 만큼, 국내 및 해외 자동차 결함 정보수집 노력과 함께 소비자에게 리콜 신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 수입차 리콜비율 7.6로 국산차 6배에 달해, 비싼 수리비에 리콜까지 소비자 이중고
-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른 리콜급증, 자동차 리콜제도 정비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 10월 21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은평갑)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대수 대비 리콜비율”자료를 통해 최근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라 리콜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12년 3년간 수입차 리콜비율은 평균 7.6로 같은 기간 국산차 리콜비율 평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 2.3였던 리콜비율은 급격하게 치솟아 `10년에는 전체 수입차 518,322대 중 44,453대로 8.6나 리콜 조치됐다.
□ 수입차 판매대수는 `08년 358,945대에서 `13년 9월 기준 861,371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른 수입차 리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차 리콜 결함사유도 브레이크오작동, 주행중시동꺼짐, 에어백오작동, 화재발생 가능성 등 안전에 치명적이 결함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결함사유 1위는 전기·전자적 결함으로 전체 48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9월말 기준 총 리콜대수 847,608대 중 97인 826,241대가 전기적 결함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브레이크스위치 접촉불량 결함에 따른 리콜 때문으로 9월말 기준 현대차가 62.6, 기아차가 85.6의 리콜 시정율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함 시정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에 역부족이다. 미국은 2010년 도요타 대규모 리콜사태를 통해 자발적 리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소비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함을 깨닫고,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수입차 리콜대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품질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결함조사 방법에 관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미경 의원은 “자동차 리콜제도는 단순한 자동차 품질관리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자동차 정책이니 만큼, 국내 및 해외 자동차 결함 정보수집 노력과 함께 소비자에게 리콜 신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