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21]에너지관리공단-13개 발전사, RPS이행실적 부진으로 과징금 폭탄 우려!
의원실
2013-10-21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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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발전사, 올해도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 부진으로 과징금 폭탄 우려 !
§. 2012년 의무 불이행 6개 업체 254억원 과징금 부과
§. 2013년 의무 불이행 9개 업체 417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
§. 특히, 5개 발전자회사의 평균 의무 이행률 83로 추정돼, 과징금 388억 전망. 일부 자회사, 60 초반으로 우려 !
◈ 산업부 8.27.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발전사 부담 감면을 위한 조치 아닌가?
§. ①의무이행 유연성 확보 → 올 부담분 내년 연기 가능
§. ②非태양광 REC 가중치 조정 → 非태양광 부담 완화
§. ③ESS 설치시 REC 가중치 부여 → 非태양광 부담 완화
§. 2012년 의무 불이행 6개 업체 254억원 과징금 부과
§. 2013년 의무 불이행 9개 업체 417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
§. 특히, 5개 발전자회사의 평균 의무 이행률 83로 추정돼, 과징금 388억 전망. 일부 자회사, 60 초반으로 우려 !
◈ 산업부 8.27.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발전사 부담 감면을 위한 조치 아닌가?
§. ①의무이행 유연성 확보 → 올 부담분 내년 연기 가능
§. ②非태양광 REC 가중치 조정 → 非태양광 부담 완화
§. ③ESS 설치시 REC 가중치 부여 → 非태양광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