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1]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필요
의원실
2013-10-21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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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 늘었다고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세금 신고 비율 최대 97 -
▪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늘고 있음.
▪ 홈택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혹은 비사업자로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세금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전체 세금 신고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가 적게는 57에서 최대 97에 해당함
▪ 홈택스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세청 내 주요 정책인 납세협력비용 감축과도 어긋나는 것
▪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
-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 늘었다고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세금 신고 비율 최대 97 -
▪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늘고 있음.
▪ 홈택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혹은 비사업자로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세금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전체 세금 신고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가 적게는 57에서 최대 97에 해당함
▪ 홈택스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세청 내 주요 정책인 납세협력비용 감축과도 어긋나는 것
▪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