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 공무원연금공단 보도자료 및 질의내용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금운
영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 자
체적으로 자구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강창일 의원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납입 보험 부담률은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하게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연금
수급산정기준을 퇴직직전 3년에서 평생급여로 바꾸는 것과 급여율 자체를 75%에서 대폭 인하
하는 방안은 물론 보험부담률도 이미 5.5%에서 8.5%로 인상되어 적용중이지만 다시 인상시키
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 개선방안 이외에도 급여 수령형태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향후 몇
년 간은 급여 선택권이 있는 20년 이상 납부자의 일시금 선택을 금지하고 연금으로 수령 하도
록 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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