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1]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사 정부광고 홀대
■ 지역신문사들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요구하는 1차 관문인 우선지원대상 기준이라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별첨 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우선지원대상 기준】

자격요건인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소유지분 분산 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윤리자율강령 준수 정도,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 별첨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 하지만‘지옥의 관문’이라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뚫고 어렵게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신문사와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한 신문사 간 ‘정부광고 실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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