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합격자중 95%가 시험면제 특혜
교통분담금 733억원 아직 안돌려줘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01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교통분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733억원이 미환급상
태이며 이를 환급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나 환급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방문접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보다 손쉽게 환
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강창일의원은 총자격증
소유자 1,291명중 시험면제자가 1,22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찰과 공단 직원들에게 특
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공인인증시험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증으
로 대체할 예정인데 위 면제자들에 대해서 시험은 또다시 면제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통안전홍보비에 라디오매체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엉뚱하게 홍보효과를 기대하
기 힘든 유관단체 매체인 '경우신문', '경찰신문', '민생치안' 등의 신문과 잡지에 1천 2백여 만
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