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1]임대주택 부정이용 최근 3년간 135건
의원실
2013-10-21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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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정이용 최근 3년간 135건
- 실제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양도, 전대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 -
임대주택도 부정이용자들이 최근 3년 남짓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LH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부정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거주 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불법양도, 전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난이 가중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임대주택의 부정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현재 불법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의 신고를 통해 부정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부정이용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누군가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 서울(16), 대전․충남(11) 세 지역에 약 50가량 적발되었고, 제주도는 1건(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국 총 135건중 126건은 퇴거가 완료됐고, 9건은 퇴거조치중에 있다. 이 중에는 탈북자도 불법전대로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실제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양도, 전대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 -
임대주택도 부정이용자들이 최근 3년 남짓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LH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부정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거주 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불법양도, 전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난이 가중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임대주택의 부정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현재 불법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의 신고를 통해 부정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부정이용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누군가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 서울(16), 대전․충남(11) 세 지역에 약 50가량 적발되었고, 제주도는 1건(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국 총 135건중 126건은 퇴거가 완료됐고, 9건은 퇴거조치중에 있다. 이 중에는 탈북자도 불법전대로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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