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0]4대강 1152명 훈포상,다른 국책사업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의원실
2013-10-21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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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 백재현의원, 정부의‘2000년 이후 국책사업 포상 현황’공개 -
▢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2명의 훈포상이 실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자 1152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훈포상자 1615명에 이어 2000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 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총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고,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 1152명이며 뒤를 이어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40명, 대구 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 19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의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인것에 비교하면 4대강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의 훈포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공로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1152명의 훈포상을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적정했는지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의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
- 이하생략(첨부화일) -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 백재현의원, 정부의‘2000년 이후 국책사업 포상 현황’공개 -
▢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2명의 훈포상이 실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자 1152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훈포상자 1615명에 이어 2000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 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총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고,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 1152명이며 뒤를 이어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40명, 대구 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 19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의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인것에 비교하면 4대강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의 훈포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공로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1152명의 훈포상을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적정했는지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의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
- 이하생략(첨부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