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1]2013년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실
2013-10-21 10:52:42
33
33
[ 주요 질의 요약 ]
1. 화성갑 재보선, 새누리당 자동차를 이용해 투표독려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자행 !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서청원 후보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2. 선관위, 일반인은 선거법 위반 처벌 엄격, 공무원은 관대
-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개입 집중감시를 위한
‘전담반’운영 필요
3. 포항 재보선, 언론사의‘여론조작’솜방망이 처벌
- 여론조사조작 관련 새누리당 후보와의 연계성 밝혀야
4. 선거연수원 이전사업은 소속직원‘자리늘리기’사업
- 기존연수원 면적 32배, 649억원 예산낭비 우려
5. 사전투표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현행 선거법?
- 사전투표전에 최소한 선거공보물 정도는 받을게 있어야
1. 화성갑 재보선, 새누리당 자동차를 이용해 투표독려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자행 !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 서청원 후보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2. 선관위, 일반인은 선거법 위반 처벌 엄격, 공무원은 관대
-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개입 집중감시를 위한
‘전담반’운영 필요
3. 포항 재보선, 언론사의‘여론조작’솜방망이 처벌
- 여론조사조작 관련 새누리당 후보와의 연계성 밝혀야
4. 선거연수원 이전사업은 소속직원‘자리늘리기’사업
- 기존연수원 면적 32배, 649억원 예산낭비 우려
5. 사전투표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현행 선거법?
- 사전투표전에 최소한 선거공보물 정도는 받을게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