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고 관리하며 공개하자!!!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강창일의원의 제언 -

행정수요의 증가와 국가의 행정기능 확대로 인해 해마다 생산된 막대한 양의 국가기록물들은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일익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역사에 대한 진실규명의 증거 및 사회적 증빙
기능과 함께 알권리를 포함하는 국민의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그 쓰임이 매우 유용하므로 공공
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보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록물법을 제정,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004년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각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점검 실태조
사 결과 여전히 국가기록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 분류·보존에 관한 정
확하고 종합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제도보완과 법령개정, 강도 높은 시행조치 등
을 통해 현행 기록물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국가기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
해있다.

< 대안 >

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 법령개정 필요

3)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록물관리 생활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필요

5) 기록물관리 공간에 대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6) 국가기록원 위상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