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1]2013년도 국정감사 - 공무원연금공단 외 4개기관
[ 주요 질의 요약 ]



[ 도로교통공단 ]



1. 도로교통공단 주관 국가공인자격시험문제 유출 의혹



2. 1년 만에 교통방송 3곳 특정권역 건립, 이사장 차기 총선출마용 포석?



3.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에게만 해병대캠프 강요



4. 성추행 등 잇따른 사건으로 무더기 징계





[ 한국정보화진흥원 ]



1.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유출 2,926만2천 건



2.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점점 커진다.



3.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4. 해외출장, 각종행사, 홍보광고비에 쏟아 붓는 예산.





[ 공무원연금공단 ]



1. 최근 3년간 각종감사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26억7천5백만 원.



2. 대체투자 수익률 △651억 원. 투자 지침도 없었다.



3. 김포한강, 고양삼송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해야



4. 운영수익이 저조한 시설 조속히 매각해야.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안원 비정규직 비율 19.2!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액은 5,010만원에 달해



2. 승안원 원장 외부강의 시간당 평균 40만원 넘어... 승강기 관련 강의 아닌 “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 대부분



3.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전국 109,209대-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 한 번의 검․인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돼...소화기 등



소방용품 내구연한 도입 강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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