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보도자료 30 - 교통공단, 자체수입 낮추고 지출예산 부풀려 더 챙긴 정부지원금 5년간 975억원
의원실
2013-10-21 11:08:49
29
29
도로교통공단이 예산 편성시 관행적으로 수입예산을 축소하고, 지출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5년간 975억원을 더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은 현재 지출예산액 총액 중 기관의 자체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금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수입예상액을 실제보다 줄이고, 지출규모를 실제보다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정부출연금을 더 받게 된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수입은 ’08년 1,594억, ‘09년 1,569억, ’10년 1,431억, ‘11년 2,505억, ’12년 2,707억원으로 작년을 제외하면 매년 30억 가까이 초과수입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출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출은 ’08년 1,315억, ‘09년 1,261억, ’10년 1,240억, ‘11년 2,369억, ’12년 2,645억원으로 매년 100억 가량 지출 잔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다른 예산 편성으로 공단이 매년 남긴 결산잉여금 규모(초과수입지출잔액)는 ‘08년 278억, ’09년 307억, ‘10년 181억, ’11년 136억원, ‘12년 62억원으로 5년간 975억원에 이른다. 실제에 맞거나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부가 출연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단 측이 최근 결산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여전히 결산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공단에서는 예산 편성 시 실제와 맞게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영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현재 지출예산액 총액 중 기관의 자체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금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수입예상액을 실제보다 줄이고, 지출규모를 실제보다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정부출연금을 더 받게 된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수입은 ’08년 1,594억, ‘09년 1,569억, ’10년 1,431억, ‘11년 2,505억, ’12년 2,707억원으로 작년을 제외하면 매년 30억 가까이 초과수입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출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출은 ’08년 1,315억, ‘09년 1,261억, ’10년 1,240억, ‘11년 2,369억, ’12년 2,645억원으로 매년 100억 가량 지출 잔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다른 예산 편성으로 공단이 매년 남긴 결산잉여금 규모(초과수입지출잔액)는 ‘08년 278억, ’09년 307억, ‘10년 181억, ’11년 136억원, ‘12년 62억원으로 5년간 975억원에 이른다. 실제에 맞거나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부가 출연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단 측이 최근 결산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여전히 결산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공단에서는 예산 편성 시 실제와 맞게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영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