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15]국감소식_5년새 외국인 범죄 흉포화. 살인,강도,강간 등 3대 강력범죄 59 ↑
의원실
2013-10-21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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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등 3대 강력범죄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사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5년전 1138명에 비해 1478명으로 30나 늘어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 강도, 강간범죄 건수는 2008년 396건에서 2012년 630건으로 5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99.4나 급증했고, 강도 사건도 41.3나 증가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5년새 38만명, 31.3가 증가한 반면, 외사경찰 정원은 12명, 1.17 늘어나는데 그쳐 외사경찰 1명당 1478명을 담당해야만 한다.
국적별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11만7804건의 범죄 중 6만8626건, 58를 차지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를 지방청에 운영 중이지만 16개 지방청 중 광주와 대전 등 6곳은 미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성폭행이나 강도 등 흉포화 된다는 것은 경찰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3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다양한 외국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반면 외사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5년전 1138명에 비해 1478명으로 30나 늘어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 강도, 강간범죄 건수는 2008년 396건에서 2012년 630건으로 5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99.4나 급증했고, 강도 사건도 41.3나 증가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5년새 38만명, 31.3가 증가한 반면, 외사경찰 정원은 12명, 1.17 늘어나는데 그쳐 외사경찰 1명당 1478명을 담당해야만 한다.
국적별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11만7804건의 범죄 중 6만8626건, 58를 차지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를 지방청에 운영 중이지만 16개 지방청 중 광주와 대전 등 6곳은 미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성폭행이나 강도 등 흉포화 된다는 것은 경찰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3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다양한 외국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