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식의원]'04노동부국정감사결산자료

1.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38% 급증! 1p
2.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0% -- 실질복귀율은 28% 3p
3.산재보험 수지율 98% -- 적정수준 85% 훨씬 초과 5p
4.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7p
5. 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11p
6.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40%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14p
7. 정부의 실업정책 대국민홍보 실패 18p
8.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기관 만들어 제대로 시행할 것! 20p
9.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해서 추진해야 25p
10. 허구성 드러난 직권중재, 제도폐지를 앞두고 또 다시 남용 27p
1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있으나마나 (이행율 불과 59%) 28p
12. 안양·성남은 일자리 부족, 안산은 일손 부족! 29p
13.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이상한 처벌 31p
14. 서울남부노동사무소, 실업자 직업훈련성과 최하위! 33p
15. 노사정대타협 안되는 이유, 근로감독관 부족해서 35p
16. 청년실업 임금보조사업, 1/3 (969억원) 부실! 37p
17. 고용·산재보험료 탈루업체 6천개소 넘어 39p
18. 과다적립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예산 22% 증액 41p
19. 청년실업대책, 고용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43p



조정식의원 http://www.greens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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