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국가R&D 보고서는 어디 숨어있나?
의원실
2013-10-21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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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보고서는 어디 숨어있나?
- 대부분의 국가R&D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에 등록 되어야
- NTIS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R&D보고서 16에 불과
- 과제조차 검색 안되는 경우도 50에 달해
□ 개요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 40조(과학기술 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 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
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 요약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각 출연연과 NTIS전담기관인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라 국가 R&D 과제 현황, 최종보고서 등을 NTIS에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참고 : 통계기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
제를 기준으로 411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
제, ③연구예산이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987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의 경우, 보고서 제출 날
짜가 명시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 과제를 대상으로 임의적 선정)
○ 출연연 산하 부설연구소 통계는 제외함.
◯ 국가 R&D과제(정부수탁과제,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주요과제) 중 2011년
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 사이트 내 ‘국가R&D 성과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해 본 결과, 84에 달하는
1,175개 과제 최종결과보고서가 등록(링크)*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국가R&D과제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 시스템 자체에 원문으로 등록되거나, NDSL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되어 NTIS 사이트
에서 링크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음.
◯ <50는 과제명조차 검색 안 돼> 같은 기준으로 NTIS사이트 내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에서 해당 과제명을 검색해 본 결과, 결과보고
서를 차치하고 과제명 조차 검색 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절반(699건)에 달함.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미래부 고시등에 의해 국가 R&D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 유통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지정됨.
2011년 기준으로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전체 출연연 과제들의 표본을 추출해,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결과보고서 등록 여
부를 검색해 봤더니, 단 16(223개)만이 등록(링크)되어 있었음.
2년 전에(2011년)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 이후 제출된 보고서들의 등록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제출 결과보고서 대비 NTIS에 등록(링크)된 결과보고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질의사항> 완료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자체가 검색되지 않은 경우도 50였음. 국가 R&D 과제 내용, 성과물의 공개, 공유를 통해
유사 과제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R&D사업을 위해 구축된 NTIS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질의사항> 이상목 미래부 차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R&D과제 결과보고서가 NTIS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미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은 국가R&D 결과보고서의 공개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결과보고서 공개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미래부는 국가R&D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취소,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8호
를 가지고 있는데, NTIS를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2011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37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검색해 본 결과, 과제명이 검색되는 경우
는 16, 최종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었던 경우는 14에 불과했음. 출연연 평균치인 50, 16에도 못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 <정책제언> 앞으로의 국가R&D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잘 협력하여 완료, 진행 중인 국가R&D과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 대부분의 국가R&D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에 등록 되어야
- NTIS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R&D보고서 16에 불과
- 과제조차 검색 안되는 경우도 50에 달해
□ 개요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 40조(과학기술 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 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
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 요약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각 출연연과 NTIS전담기관인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라 국가 R&D 과제 현황, 최종보고서 등을 NTIS에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참고 : 통계기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
제를 기준으로 411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
제, ③연구예산이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987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의 경우, 보고서 제출 날
짜가 명시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 과제를 대상으로 임의적 선정)
○ 출연연 산하 부설연구소 통계는 제외함.
◯
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 사이트 내 ‘국가R&D 성과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해 본 결과, 84에 달하는
1,175개 과제 최종결과보고서가 등록(링크)*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국가R&D과제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 시스템 자체에 원문으로 등록되거나, NDSL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되어 NTIS 사이트
에서 링크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음.
◯ <50는 과제명조차 검색 안 돼> 같은 기준으로 NTIS사이트 내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에서 해당 과제명을 검색해 본 결과, 결과보고
서를 차치하고 과제명 조차 검색 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절반(699건)에 달함.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미래부 고시등에 의해 국가 R&D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 유통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지정됨.
2011년 기준으로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전체 출연연 과제들의 표본을 추출해,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결과보고서 등록 여
부를 검색해 봤더니, 단 16(223개)만이 등록(링크)되어 있었음.
2년 전에(2011년)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 이후 제출된 보고서들의 등록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제출 결과보고서 대비 NTIS에 등록(링크)된 결과보고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질의사항> 완료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자체가 검색되지 않은 경우도 50였음. 국가 R&D 과제 내용, 성과물의 공개, 공유를 통해
유사 과제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R&D사업을 위해 구축된 NTIS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질의사항> 이상목 미래부 차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R&D과제 결과보고서가 NTIS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미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은 국가R&D 결과보고서의 공개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결과보고서 공개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미래부는 국가R&D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취소,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8호
를 가지고 있는데, NTIS를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2011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37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검색해 본 결과, 과제명이 검색되는 경우
는 16, 최종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었던 경우는 14에 불과했음. 출연연 평균치인 50, 16에도 못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 <정책제언> 앞으로의 국가R&D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잘 협력하여 완료, 진행 중인 국가R&D과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