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쌀 협상, 정부속내 “관세화유예 포기인가?”
- 정부, 개도국지위 유지 자신할 수 있나 !
- 이미 관세화로 방향 결정한 것 아닌가!

○ 중국에 발목잡힌 농업연수생제도!!
시작초기부터 파행운영!!
- 도입인원의 45%(‘04년 기준, 도입계획인원 2천명중 900명 배정)에 달하는 중국연수생 도
입 지연

○ 농림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도 몰라!!!
- 4년간(2000~2003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액은 582억원
- 농림부는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보상 의지 있나!

○ 논콩, 밭콩, 다른 콩인가??? 이상한 수매정책...
- 논콩 수매가 밭콩의 2배, 형평성 문제 심각
- 콩 수매정책 기능 상실

○ 지자체 농수산물 쇼핑몰 있으나 마나!!!
- 전체의 36.4%인 24개 쇼핑몰 지난해 매출액 1천만원도 안돼…매출액 ‘0원’도 4개, 1년에 4
만8천원 판매한 쇼핑몰도 있어…
-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하게 운영, 쇼핑몰 종합관리 방안 만들어야…!

○ 쌀농사만 중요한가? 밭농사는 서자 취급!!!
- 밭작물직불제 조기도입 필요
- 비현실적인 친환경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단가인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