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창조경제에 맞는 출연연 PBS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의원실
2013-10-21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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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 맞는 출연연 PBS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13년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 46.3에 머물러,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 활동 불안정 확대
- ‘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원 1인당 과제수 3.1개, 연구원 중 5개 이상 과제 수행한 비율도 25에 달해,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발생
- 식품연구원의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 7.8개로 가장 많아, 김모 연구원의 경우 ‘12년 21개 과제에 참여, 참여율 0~5 참여한 과제 9개
- 건설기술연구원 최모 연구원 ‘12년 13개 과제 참여, 참여율 0대 과제도 5개나, 0~5 참여한 과제 8개
-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 창조경제에 맞는 PBS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는 ‘90년대 이후 국가R&D예산 증가 및 대학과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개발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시되었음.
○ 또한, 연구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배분되면서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부서의 보직자 중심의 경직적 운영체계로 인해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능한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BS제도가 도입되었음.
○ PBS제도는 경쟁에 의한 과제수주 증가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규모 확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고객개념에 의한 니즈 파악으로 변화 노력,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 및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 연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관운영의 자율성 신장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PBS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새로운 문제 발생되었음.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하게 되었으며, 과제수주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인건비 확보 부담이 가중되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이 ‘13년에 46.3에 머물러 나머지 53.7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다보니 연구수행보다는 과제 수주에 전념하게 되는 폐단 등이 발생하였음.
- 그동안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을 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PBS제도의 시행 이후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해 연구 활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지나친 경쟁심리 조장으로 개인중심의 연구분위기 및 연구자간 장벽 조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사항> 또한 다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여 R&D 연구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음.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문제 발생 ▷ 중장기?대형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어려움 ▷산?학?연 및 연구자간 협력연구 미흡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은?
☞ <질의사항> 1996년에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한 적극적 R&D과제수행을 위해 PBS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 R&D의 패러다임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하면서 R&D과제 및 결과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12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참여 과제수를 살펴보면 평균 3.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은 평균 25에 달함.
○ 개별 연구원별로 살펴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이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가 7.8개로 가장 많은 많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4개로 가장 적었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의 김모 연구원이 2012년 참여한 총 과제
수는 21건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연구원 중에 가장 많았음. 김 연구원의 경우 책임급 연구원으로 과제별 참여비율을 보면 5이하로 참여한 과제가 1 참여한 과제를 포함, 총 9개나 되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최모 연구원이 1인당 과제수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에 총13건의 과제에 참여했음. 과제참여율 살펴보면 0 참여한 과제도 3건이나 있었고 0~5 사이로 참여한 과제가 8개 과제나 되었음. 참여 과제 목록을 보아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에트리)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에트리는 안정적 인건비의 비중이 14.7에 불과한데,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해 연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 <질의사항> 에트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책지정과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정책지정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처럼 해당기관에 직접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정책지정된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해당 출연연구기관이 연속적으로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안정적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정책지정사업은 안정적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안해낸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일시적으로 일조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만큼 향상시킨 것은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부인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성과 창출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지정”이라는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안정적 인건비 비율만 높이려는 PBS제도개선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13년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 46.3에 머물러,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 활동 불안정 확대
- ‘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원 1인당 과제수 3.1개, 연구원 중 5개 이상 과제 수행한 비율도 25에 달해,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발생
- 식품연구원의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 7.8개로 가장 많아, 김모 연구원의 경우 ‘12년 21개 과제에 참여, 참여율 0~5 참여한 과제 9개
- 건설기술연구원 최모 연구원 ‘12년 13개 과제 참여, 참여율 0대 과제도 5개나, 0~5 참여한 과제 8개
-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 창조경제에 맞는 PBS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는 ‘90년대 이후 국가R&D예산 증가 및 대학과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개발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시되었음.
○ 또한, 연구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배분되면서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부서의 보직자 중심의 경직적 운영체계로 인해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능한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BS제도가 도입되었음.
○ PBS제도는 경쟁에 의한 과제수주 증가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규모 확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고객개념에 의한 니즈 파악으로 변화 노력,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 및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 연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관운영의 자율성 신장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PBS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새로운 문제 발생되었음.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하게 되었으며, 과제수주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인건비 확보 부담이 가중되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이 ‘13년에 46.3에 머물러 나머지 53.7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다보니 연구수행보다는 과제 수주에 전념하게 되는 폐단 등이 발생하였음.
- 그동안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을 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PBS제도의 시행 이후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해 연구 활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지나친 경쟁심리 조장으로 개인중심의 연구분위기 및 연구자간 장벽 조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사항> 또한 다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여 R&D 연구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음.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문제 발생 ▷ 중장기?대형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어려움 ▷산?학?연 및 연구자간 협력연구 미흡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은?
☞ <질의사항> 1996년에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한 적극적 R&D과제수행을 위해 PBS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 R&D의 패러다임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하면서 R&D과제 및 결과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12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참여 과제수를 살펴보면 평균 3.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은 평균 25에 달함.
○ 개별 연구원별로 살펴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이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가 7.8개로 가장 많은 많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4개로 가장 적었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의 김모 연구원이 2012년 참여한 총 과제
수는 21건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연구원 중에 가장 많았음. 김 연구원의 경우 책임급 연구원으로 과제별 참여비율을 보면 5이하로 참여한 과제가 1 참여한 과제를 포함, 총 9개나 되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최모 연구원이 1인당 과제수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에 총13건의 과제에 참여했음. 과제참여율 살펴보면 0 참여한 과제도 3건이나 있었고 0~5 사이로 참여한 과제가 8개 과제나 되었음. 참여 과제 목록을 보아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에트리)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에트리는 안정적 인건비의 비중이 14.7에 불과한데,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해 연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 <질의사항> 에트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책지정과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정책지정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처럼 해당기관에 직접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정책지정된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해당 출연연구기관이 연속적으로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안정적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정책지정사업은 안정적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안해낸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일시적으로 일조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만큼 향상시킨 것은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부인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성과 창출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지정”이라는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안정적 인건비 비율만 높이려는 PBS제도개선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