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젊은 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 푸대접, 출연연 미래 없어
의원실
2013-10-21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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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 푸대접, 출연연 미래 없어
- 비정규직 대부분은 2-30대. 2-30대 비정규직 퇴사율도 높아.
-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연구원에 비해 처우 나빠. 퇴사율도
높아 연구 안정성 저해.
- 창의적,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예측 가능한 플랜 마련 필요해
□ 전반적인 인력구조 현황
※ 참고 : 통계기준
○ 대상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9개(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산하 2개의 부설연구소(녹색기술센터, 핵융합연구소)의 통계는 소관 출연연 통계에 합산함.
1. 고용형태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총 인원 7,117명 중 비정규직은 2,56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함.
2. 신규채용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신규채용은 668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85(556명)를 차지함. 2011년 이후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연도별 87, 85, 85로 큰 변화 없음.
3. 비정규직 재직자 2-30대에 편중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의 89는 2-30대에 편중되어 있음. 반면, 정규직 2-30대는 33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정규직의 67를 차지함. 정규직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2-30대가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30대가 비정규직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의 67가 40대 이상에 편중되어 있
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은 적체가 되고, 또 신규인력은 필요해 계속 채용하다 보니 이
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면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비정규직 2-30대 퇴사율도 높아
◯ 2013년(8월 기준) 퇴사한 비정규직은 총 951명임. 이 중 94가 2-30대 비정규직임.
-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은 2011년 49, 2012년 55, 2013년 8월 기준 39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 퇴사자 중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함.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도 2012년 55, 올해 8
월 기준 39로 비교적 높음. 매 년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특히, 젊은 인력들의 유출 규
모가 상당한데, 잠깐 일했다가 나가야 하는 젊은 인력들이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조직의 안정성, 젊은 인력 유출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연구직 인력구조 현황
1.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
◯ 행정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 정규직의 경우 1,146명, 비정규직은 1,263명으로 비
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전체 연구직의 52를 차지함. 이 중, 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직이
과반수를 초과함.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의 비중은 기초기술연구회 전체로 보면 52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
규직 연구직 비중이 38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원 간 편차도 큼.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12,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16에 불과한데,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63,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60에 달함. 출연연간 편차가 심한
이유는?
☞ <질의사항> 한의학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불명예스럽게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가장 큰 연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연구원의 비정규
직 연구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출연연과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2. 인센티브, 연구수당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아
◯ 같은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상당함. 9개 출연연 정규직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약 6,400만원으로 비정
규직 평균 연봉의 약 2배임. 정규직이 받는 인센티브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5배 가까이 되고, 연구수당의 경우 7배에 달함.
3. 연구직 비정규직 퇴직율 정규직보다 훨씬 높아
◯ 2012년 연구직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도출해본 결과, 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6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39에 달함.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똑같이 연구직을 맡고 있다하더라도(연구직은 대부분의 경우 박사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연봉, 인센티브, 연
구수당에 차이가 있음. 특히 인센티브의 경우 약 5배, 연구수당의 경우 약 7배 차이가 남.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데
기초기술연구회 경우는 차이가 상당함. 이유는?
불안정한데다가 처우까지 불평등하니,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연구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비슷
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밖에 없는 것인지? 당장 정규직 비중을 늘리기 힘들다면, 처우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하
는데 현재 제도 상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 <질의사항> 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비정규직 연구원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은 평균 39임. 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그 비율이 75에 달
하는데, 다른 출연연과 비교해 비정규직 연구원 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인센티브가 정규직의 1/15
밖에 되지 않아, 산업기술연구회 포함 모든 출연연에서 그 편차가 가장 크고, 연봉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2.5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일년에 (비정규직)재직자 중 7~8명 꼴로 퇴사하고 있는데 연구단절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결론적으로, 출연연에 능력 있고, 젊은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입되지 않으면, 출연연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 동안의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함
. 정규직으로 100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
환이 되겠구나’, ‘당장은 불안정하더라도 앞으로 처우가 개선되겠구나’ 등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플랜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만들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만들 것인지?
- 비정규직 대부분은 2-30대. 2-30대 비정규직 퇴사율도 높아.
-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연구원에 비해 처우 나빠. 퇴사율도
높아 연구 안정성 저해.
- 창의적,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예측 가능한 플랜 마련 필요해
□ 전반적인 인력구조 현황
※ 참고 : 통계기준
○ 대상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9개(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산하 2개의 부설연구소(녹색기술센터, 핵융합연구소)의 통계는 소관 출연연 통계에 합산함.
1. 고용형태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총 인원 7,117명 중 비정규직은 2,56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함.
2. 신규채용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신규채용은 668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85(556명)를 차지함. 2011년 이후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연도별 87, 85, 85로 큰 변화 없음.
3. 비정규직 재직자 2-30대에 편중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의 89는 2-30대에 편중되어 있음. 반면, 정규직 2-30대는 33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정규직의 67를 차지함. 정규직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2-30대가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30대가 비정규직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의 67가 40대 이상에 편중되어 있
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은 적체가 되고, 또 신규인력은 필요해 계속 채용하다 보니 이
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면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비정규직 2-30대 퇴사율도 높아
◯ 2013년(8월 기준) 퇴사한 비정규직은 총 951명임. 이 중 94가 2-30대 비정규직임.
-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은 2011년 49, 2012년 55, 2013년 8월 기준 39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 퇴사자 중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함.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도 2012년 55, 올해 8
월 기준 39로 비교적 높음. 매 년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특히, 젊은 인력들의 유출 규
모가 상당한데, 잠깐 일했다가 나가야 하는 젊은 인력들이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조직의 안정성, 젊은 인력 유출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연구직 인력구조 현황
1.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
◯ 행정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 정규직의 경우 1,146명, 비정규직은 1,263명으로 비
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전체 연구직의 52를 차지함. 이 중, 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직이
과반수를 초과함.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의 비중은 기초기술연구회 전체로 보면 52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
규직 연구직 비중이 38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원 간 편차도 큼.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12,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16에 불과한데,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63,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60에 달함. 출연연간 편차가 심한
이유는?
☞ <질의사항> 한의학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불명예스럽게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가장 큰 연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연구원의 비정규
직 연구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출연연과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2. 인센티브, 연구수당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아
◯ 같은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상당함. 9개 출연연 정규직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약 6,400만원으로 비정
규직 평균 연봉의 약 2배임. 정규직이 받는 인센티브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5배 가까이 되고, 연구수당의 경우 7배에 달함.
3. 연구직 비정규직 퇴직율 정규직보다 훨씬 높아
◯ 2012년 연구직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도출해본 결과, 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6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39에 달함.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똑같이 연구직을 맡고 있다하더라도(연구직은 대부분의 경우 박사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연봉, 인센티브, 연
구수당에 차이가 있음. 특히 인센티브의 경우 약 5배, 연구수당의 경우 약 7배 차이가 남.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데
기초기술연구회 경우는 차이가 상당함. 이유는?
불안정한데다가 처우까지 불평등하니,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연구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비슷
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밖에 없는 것인지? 당장 정규직 비중을 늘리기 힘들다면, 처우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하
는데 현재 제도 상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 <질의사항> 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비정규직 연구원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은 평균 39임. 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그 비율이 75에 달
하는데, 다른 출연연과 비교해 비정규직 연구원 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인센티브가 정규직의 1/15
밖에 되지 않아, 산업기술연구회 포함 모든 출연연에서 그 편차가 가장 크고, 연봉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2.5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일년에 (비정규직)재직자 중 7~8명 꼴로 퇴사하고 있는데 연구단절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결론적으로, 출연연에 능력 있고, 젊은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입되지 않으면, 출연연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 동안의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함
. 정규직으로 100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
환이 되겠구나’, ‘당장은 불안정하더라도 앞으로 처우가 개선되겠구나’ 등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플랜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만들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만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