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 해양수산부는 어업정보 깜깜부인가!!
정보수집, 어민만도 못해!!
- 북,중 어업합작사업 체결 후 3월 지나서야 파악
- 해수부 모르는 또다른 북,중어업합작 가능성 높아

○ 원론만 있고 현실은 없는 고유가 대책!! 어민생계 막막!!
- 해수부, 어민 지원관련 ‘중장기 대책 필요’라는 원론적 말만 반복

○ 해수부, 폐사어처리 직무유기!!
등록신고도 못하는 수산물가공업 말이 돼나!!
- 사후약방문식 폐사어처리 대책....
- 유권해석도 갈팡질팡....책임피하려 허위보고도.....

○ 감척보상비 받아 다른 배산다!!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불제 도입해야!!
- 감척보상비 받은 어민 29%가 어선 구입했다
- 어업포기 전제된 노령어가 조기은퇴직불제 필요

○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있으나 마나!!
- 16개 위원회, 1년에 평균 1회도 안 열려....부결은 단한건에 불과

○ 만들면 그만인가!!
전문가 참여없는 홈페이지 해양수산전문가 코너!!
- 전문가 참여의사도 파악 않고 무작정 사업진행, 탁상행정의 전형!!

○ 한,일 EEZ내, 새로운 조업방식 어민피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