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1]재외선거관 55인, 5성급 호텔에 투숙하나?
의원실
2013-10-21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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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관, 월급제외 22개월간 약 2억 3000만원 지원!
- 월 주택임차료 영국 472만원, 일본 432만원, 미국 300만원!
□ 재외선거관 파견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 재외선거관에 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작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시행하면서, 해외 28개국에 재외 선거관이 55명 파견되었습니다. 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약 22개월 기간이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 해외파견이 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4-6급의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파견당시 1공관당 1인의 행정원이 연봉 약 3860만원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를 잘 이해하는 유학생이나 거주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외선거관은 단기파견이나 출장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3년간 재외선거인력 운영비용은 총 157억 5600만원으로, 행정원인건비 31억4300만원을 제외하고, 126억 1300만원이 재외선거관이 22개월 동안 예산이었다” 며,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1인당 약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의 각종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합하여 월 3급은 약574만원, 4급은 약482만원, 5급 약 496만원, 6급 약 499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매우 높아, 고급호텔에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라고 비판했다.
□ “ 1개월 주택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3급이 파견된 영국은 4천 253달러(한화 472만원,USD 1달러당 1,100기준 ), 일본 1개월 3천894달러(한화 432만원), 미국 2700달러(한화 300만원)으로‘, 비싼 물가를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임차료나 각종 수당 등이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6급 선거관으로 파견된 서기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통념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혈세낭비방지와 국가이미지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 주택임차료 영국 472만원, 일본 432만원, 미국 300만원!
□ 재외선거관 파견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 재외선거관에 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작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시행하면서, 해외 28개국에 재외 선거관이 55명 파견되었습니다. 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약 22개월 기간이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 해외파견이 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4-6급의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파견당시 1공관당 1인의 행정원이 연봉 약 3860만원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를 잘 이해하는 유학생이나 거주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외선거관은 단기파견이나 출장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3년간 재외선거인력 운영비용은 총 157억 5600만원으로, 행정원인건비 31억4300만원을 제외하고, 126억 1300만원이 재외선거관이 22개월 동안 예산이었다” 며,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1인당 약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의 각종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합하여 월 3급은 약574만원, 4급은 약482만원, 5급 약 496만원, 6급 약 499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매우 높아, 고급호텔에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라고 비판했다.
□ “ 1개월 주택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3급이 파견된 영국은 4천 253달러(한화 472만원,USD 1달러당 1,100기준 ), 일본 1개월 3천894달러(한화 432만원), 미국 2700달러(한화 300만원)으로‘, 비싼 물가를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임차료나 각종 수당 등이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6급 선거관으로 파견된 서기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통념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혈세낭비방지와 국가이미지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