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1]강길부 의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21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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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대기업에 의존 심화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도 외면!
- 세수 부족 우려, 2012.4/4분기 부가세 환급세액 축소 조정
- 부가세 환급액 임의조정, 세정운영의 신뢰성 훼손!!
- 국세체납관리 부실,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1일(월) 오전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청(청장 김덕중)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함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납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 번 국정감사가 국세청의 현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에 대해서 첫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위주 컨소시엄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함.
□ 이 사업이 ①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후속 공공정보화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③공공 발주 정보화사업의 최대 수요처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선도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둘째,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수부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을 축소하는 대신,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세입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 셋째, 국세청의 국세 체납 정리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 원에 달하여 최근의 국가 세수 부족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울산광역시 울주군)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대기업에 의존 심화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도 외면!
- 세수 부족 우려, 2012.4/4분기 부가세 환급세액 축소 조정
- 부가세 환급액 임의조정, 세정운영의 신뢰성 훼손!!
- 국세체납관리 부실,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1일(월) 오전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청(청장 김덕중)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함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납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 번 국정감사가 국세청의 현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에 대해서 첫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위주 컨소시엄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함.
□ 이 사업이 ①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후속 공공정보화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③공공 발주 정보화사업의 최대 수요처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선도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둘째,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수부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을 축소하는 대신,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세입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 셋째, 국세청의 국세 체납 정리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 원에 달하여 최근의 국가 세수 부족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