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1]공무원연금공단 3대 업무 모두 문제있어!!!
의원실
2013-10-21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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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3대 업무 모두 문제있어!!!
지난 3년간 연금 과오지급 건수 2,170건, 금액만도 312억원
2011년 주식 투자 1350억 손실, 2012년 대체 투자 손실 651억원
학자금대출 과오지급 3년간 418건
•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주요업무가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수당등의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2,170건에 달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3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1년 주식투자로 1,350억원의 손실로 수익률이 .8에 달했던 것은 물론, 2012년에는 펀드 등의 대체투자 등으로 651억원의 금융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속에, 공무원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2010년(2학기부터)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1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업무는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무엇보다 자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연금 과오지급 건수 2,170건, 금액만도 312억원
2011년 주식 투자 1350억 손실, 2012년 대체 투자 손실 651억원
학자금대출 과오지급 3년간 418건
•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주요업무가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수당등의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2,170건에 달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3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1년 주식투자로 1,350억원의 손실로 수익률이 .8에 달했던 것은 물론, 2012년에는 펀드 등의 대체투자 등으로 651억원의 금융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속에, 공무원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2010년(2학기부터)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1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업무는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무엇보다 자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