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1]직권 폐업한 건수 10만 4,55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1.3 증가
의원실
2013-10-21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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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한해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한 건수는
10만 4,55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1.3 증가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10만 4,55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함
ㅇ 직권 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문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직권 폐업을 하는 것임에도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하여 직권 폐업하겠다고 납세자를 압박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임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때”라고 밝혔다.
10만 4,55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1.3 증가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10만 4,55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함
ㅇ 직권 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문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직권 폐업을 하는 것임에도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당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하여 직권 폐업하겠다고 납세자를 압박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임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 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할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