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쿠츠크PNG, 국익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라!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이자 LNG도입선 다변화에 기여 O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오는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중국·러시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가 될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핵심 관심사는 배관망과 도입가격 이라고 할 수 있음. ① 배관망 중 중국과 러시아 통과노선은 협상이 완료되어 결정되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도입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중에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도입노선은 서해를 통한 해저배관과 북한을 통과하는 육로배관의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암. -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질적인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설비투자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소 한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타당성 분석과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내 도입배관이 확정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도입노선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해저배관이 3-4천억원 가량 배관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는 북한통과 노선이 더 유리하다고 봄. - 그럼에도 공사는 북한통과 노선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봄. <참고사항> 공사는 지난 2001년 9월 북측에 타당성 조사를 제의했지만, 북측에서 배관의 북한 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북한통과에 대한 실사가 어렵다면 서해배 관에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고, 도입 일정상 무리가 없다면, 북한통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 사를 위해 북한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②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향후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거점이 될 것이며, 국내 LNG 도입선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도모하는 등 국내 에너지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임. - 그러나, 경제성 측면에서 이르쿠츠크 PNG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도입 가격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LNG 도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예비타당성 조사시에는 당시 LNG도입가격보다 25%가량 경 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최근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변동하고 LNG액 화설비 및 저장기술, 선박건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송비 절감 등으로 인해 LNG 도입가격이 15-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곧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PNG사업의 경제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봄. -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가격협상에서 이러한 국제 LNG시장의 흐름과 국내 실정 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우려됨.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히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작년에 이어 금년도 동절기 수급불안 "우려" 이상한파 대비 「비상수급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통영 3호기 준공 16개월 지연…수급차질없어 계획 부실 `입증` O 금년 동절기(`03. 10∼`04. 3) LNG 예상수요는 1,341만4천톤이지만, 확보된 도입물량은 1,299만7천톤으로 41만7천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 당초 도입물량은 예상수요를 초과(76만5천톤)하는 수준이었으나, 말레이시아 생산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태풍매미로 인해 건조중이던 수송선 일부가 파손되는 등 불가피하게 공급차 질을 빚은 것으로 암. ① 이에 대해 공사는 신규 Spot구매(2카고)와 구매자 카고이전(일본과 유럽 등 13카고)을 통 해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예상수요보다 40여만톤 가량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암. - 작년 동절기의 경우, 갑작스런 이상한파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100만톤이나 증가함으로써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급박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만일, 당시에 기 온이 1도만 더 낮았더라면 LNG공급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는 우 려도 많았음. - 그런데, 금년 동절기 역시 예년에 없던 이상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우려가 올 초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상수급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 은 문제가 있다고 봄. ②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 3호기의 준공예정일이 당초 작년 10월에서 내년도 4월로 16개 월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사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공급기지의 증설을 추진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설 비의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