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21]지역난방 요금 전국 32개 사업자 중 12곳 (37.5)이 지역난방공사 요금(79,280원)보다 높아
의원실
2013-10-21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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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요금 전국 32개 사업자 중 12곳(37.5)이 지역난방공사 요금(79,280원)보다 높아
- 가장 높게 부과하는 경기CES(양주고읍)의 경우 11,590원이나 높아
- 홍일표 의원, 사업자 신고 시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용하겠다고 하나 지켜지지 않아
열요금 제도는 사업자별로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고 있으나 32개 사업자 중 경기CES, 충남가스, 대전열병합, 인천종합에너지 등 12개 사업자의 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단가 및 요금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지역난방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산정되어 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를 100라고 보았을 때, 민간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간 요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실제 ‘사업자별 주택용 열요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CES의 경우 현재 부도가 나 법정관리 속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난방공사 79,280원보다 11,590원이나 높은 90,870원(단일요금 기준)에 양주고읍 지역에 열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의 연간 열사용량은 약 8.95Gcal라고 함.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 839,304원(VAT포함)이나 경기CES로부터 공급받는 양주고읍지역 소비자는 연 953,409원(VAT포함)을 내고 있어 연 114,100원, 월 9,508원의 차이 발생.
■ 소비자가 납부하는 지역난방공사/경기CES 난방요금 비교표
(단위: 원, Gcal)
구분
기본요금
사용량(Gcal)
요금단가
사용요금
지역난방공사
53,448(월 4,454)
8.95
79,280
839,304
경기CES
53,448(월 4,454)
8.95
90,870
953,409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계획상에 드러난 롯데건설(충남도청 이전 매포 신도시)의 경우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역난방공사보다 춘추절기 4,780원, 하절기 4,310원, 동절기 5,020원이 높은 요금부과이다.
* 산업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주(‘14년말)가 시작되게 되면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함.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 역시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춘추절기 3,822원, 하절기 3,440원, 동절기 4,010원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기본요금(계약면적 m²당)과 사용요금(단일요금,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 중 소비자 선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계약면적 m²당 기본요금은 SH공사(45.54), 한국CES(49.02), 부산시(59.80) 3개 사업자외에는 28개의 사업자가 52.40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며, 사용요금에서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 삼천리, GS파워, 휴세스, 별내에너지, 롯데건설, 부산시 등 8개 사업자가 단일요금 없이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만 나눠 부과하고 20개의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위 4가지 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사당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짐코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하는 79,28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에 두차례에 걸쳐 9.9 인상안을 신고하였다. 이는 32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실제 신고한 계획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보다 11,892원이 많은 91,172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 사당지역은 열요금 인상은 한난요금을 준용하겠다는 사업자와 주민간 계약이 있어 실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홍일표 의원은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인접지역간 열요금이 지나치게 차등화될 경우 입주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간 요금 차이에 대해 “대다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아 지역별 소비자보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소사업자의 경영적자 문제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경우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난방비인상 반대 대규모시위 (‘01.4월 GS파워), 난방비민원 통장자살 (‘11.12월), 난방비 납부거부 (’12.3월 짐코), 노원지역 난방비 인하 공약 (’13.4월) 등
- 가장 높게 부과하는 경기CES(양주고읍)의 경우 11,590원이나 높아
- 홍일표 의원, 사업자 신고 시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용하겠다고 하나 지켜지지 않아
열요금 제도는 사업자별로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고 있으나 32개 사업자 중 경기CES, 충남가스, 대전열병합, 인천종합에너지 등 12개 사업자의 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단가 및 요금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지역난방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산정되어 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를 100라고 보았을 때, 민간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간 요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실제 ‘사업자별 주택용 열요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CES의 경우 현재 부도가 나 법정관리 속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난방공사 79,280원보다 11,590원이나 높은 90,870원(단일요금 기준)에 양주고읍 지역에 열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의 연간 열사용량은 약 8.95Gcal라고 함.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 839,304원(VAT포함)이나 경기CES로부터 공급받는 양주고읍지역 소비자는 연 953,409원(VAT포함)을 내고 있어 연 114,100원, 월 9,508원의 차이 발생.
■ 소비자가 납부하는 지역난방공사/경기CES 난방요금 비교표
(단위: 원, Gcal)
구분
기본요금
사용량(Gcal)
요금단가
사용요금
지역난방공사
53,448(월 4,454)
8.95
79,280
839,304
경기CES
53,448(월 4,454)
8.95
90,870
953,409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계획상에 드러난 롯데건설(충남도청 이전 매포 신도시)의 경우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역난방공사보다 춘추절기 4,780원, 하절기 4,310원, 동절기 5,020원이 높은 요금부과이다.
* 산업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주(‘14년말)가 시작되게 되면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함.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 역시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춘추절기 3,822원, 하절기 3,440원, 동절기 4,010원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기본요금(계약면적 m²당)과 사용요금(단일요금,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 중 소비자 선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계약면적 m²당 기본요금은 SH공사(45.54), 한국CES(49.02), 부산시(59.80) 3개 사업자외에는 28개의 사업자가 52.40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며, 사용요금에서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 삼천리, GS파워, 휴세스, 별내에너지, 롯데건설, 부산시 등 8개 사업자가 단일요금 없이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만 나눠 부과하고 20개의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위 4가지 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사당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짐코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하는 79,28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에 두차례에 걸쳐 9.9 인상안을 신고하였다. 이는 32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실제 신고한 계획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보다 11,892원이 많은 91,172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 사당지역은 열요금 인상은 한난요금을 준용하겠다는 사업자와 주민간 계약이 있어 실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홍일표 의원은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인접지역간 열요금이 지나치게 차등화될 경우 입주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간 요금 차이에 대해 “대다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아 지역별 소비자보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소사업자의 경영적자 문제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경우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난방비인상 반대 대규모시위 (‘01.4월 GS파워), 난방비민원 통장자살 (‘11.12월), 난방비 납부거부 (’12.3월 짐코), 노원지역 난방비 인하 공약 (’13.4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