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

○ 해수부도 이면합의 하나!!!
- 어획할당 유보량, 특정지역에 몰아줘!!
- 척당 평균할당량 10톤이상 차이나!!

○ 눈뜨고 도둑 맞는 해수부??
- 과도수역내 중국 불법어업, 대책없어…
- 2001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위반어선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조차 못받아!!

○ 정작, 돈 버는 사업은 못하는 어촌종합개발!!
- 지역여건 고려 없이 일률적인 규제만 시행...
- 식당 / 숙박시설 등의 소득사업 못해!!

○ TAC 제도 제대로 운영할 의지 있나??
- 비효율적 추진으로 매년 단위어획노력당어획량이(CPUE) 지속적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