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와 영향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 주요선진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5)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의 변화
6)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3. 저출산의 영향
1) 전체 인구의 감소
2) 기존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3)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4)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5) 저출산 추세는 곧 고령화 추세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1. 저출산 사회대책, 이미 늦어
2. 출산교육의 문제 :
생명과 성,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소극성과 단순성
3. 근본적인 해결 노력없이 고령화 대책에 치중
4. 출산 가치관 변화없이 문제해결 불가능
Ⅳ.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1) 일 본
(1)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출산장려정책
2) 독 일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출산장려정책
3) 프랑스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출산장려정책
4) 스웨덴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출산장려정책
5) 영 국
(1)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 출산장려정책
2.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시사점
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한계
Ⅵ.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2. 장기적 정책과제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3. 단기적 정책과제
1) 보육서비스의 개선
2) 미숙아 지원의 강화
3)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4)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Ⅶ. 결 어
※ 부 록
1.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3. 일본의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