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31011]동서발전 3천억 해외투자 고스란히 날릴상황
의원실
2013-10-21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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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동서발전 3천억 해외투자 고스란히 날릴상황 ”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설비 알고도 일본 종합상사로부터 인수
지속적인 적자 예상, 해결방안 없는데 감추고 있어
부실자산 인수하고 자메이카 전력 직접 운영한다고 대대적 홍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발전자회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중 2011년 동서발전이 3,111억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이하 “JPS”)는 부실이 심각하다. 자산이 노후된 것을 알고도 인수했고, 지금은 해결방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첨부자료. JPS인수사업 정리>
동서발전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총 6,000억 규모의 자금을 해외사업에 투자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에 해당하는 자메이카 정부가 운영하는 JPS의 일부 지분을 3,111억에 인수한 사업의 부실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개선될 전망이 없어 동서발전의 재무상황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가 80, 자메이카 정부가 20를 보유하고 있던 JPS의 지분 중 마루베니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절반인 40를 인수했는데, 인수 전에 이미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되고 정부재정과 치안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전체 설비의 50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설비라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조건 때문에 인수검토 당시 내부적 반대가 많았으나 이길구 당시 동서발전 前사장의 독단과 밀실작업으로 인수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본 마루베니사와 이길구 사장 사이의 이권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2011년 397억, 2012년 143억 등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2013년 현재 동서발전 임원회의 발언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하나도 못받고 있으며, 재무적인 개선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기존 투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와 같은 심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부상 계산상의 손익일 뿐 실제로는 투자 이후 한번도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JPS 인수검토 당시 예상했던 기대이익과 장부상 이익을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차이가 있고, 현재 동서발전 내부 평가에 의하면 향후 개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림1. JPS 지분인수 당시 검토했던 재무전망과 실제이익 비교>
또 다른 내부 임원회의 자료에는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발언이 등장하는데, JPS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반면 단기간 내에 자메이카 국가경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매각처분이나 추가투자 양쪽 모두 여의치 않아 JPS 사업이 통째로 손실처분을 하는 것까지 시사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전문분야도 아닐뿐더러 모기업인 한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진출해서 심각한 부실을 낳고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공기업의 수익은 사업의 결과일 뿐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을 망각한 공기업의 사업 확대가 이렇게 큰 부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며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명의식을 주문했다.
“동서발전 3천억 해외투자 고스란히 날릴상황 ”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설비 알고도 일본 종합상사로부터 인수
지속적인 적자 예상, 해결방안 없는데 감추고 있어
부실자산 인수하고 자메이카 전력 직접 운영한다고 대대적 홍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발전자회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중 2011년 동서발전이 3,111억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이하 “JPS”)는 부실이 심각하다. 자산이 노후된 것을 알고도 인수했고, 지금은 해결방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첨부자료. JPS인수사업 정리>
동서발전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총 6,000억 규모의 자금을 해외사업에 투자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에 해당하는 자메이카 정부가 운영하는 JPS의 일부 지분을 3,111억에 인수한 사업의 부실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개선될 전망이 없어 동서발전의 재무상황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가 80, 자메이카 정부가 20를 보유하고 있던 JPS의 지분 중 마루베니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절반인 40를 인수했는데, 인수 전에 이미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되고 정부재정과 치안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전체 설비의 50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설비라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조건 때문에 인수검토 당시 내부적 반대가 많았으나 이길구 당시 동서발전 前사장의 독단과 밀실작업으로 인수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본 마루베니사와 이길구 사장 사이의 이권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2011년 397억, 2012년 143억 등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2013년 현재 동서발전 임원회의 발언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하나도 못받고 있으며, 재무적인 개선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기존 투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와 같은 심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부상 계산상의 손익일 뿐 실제로는 투자 이후 한번도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JPS 인수검토 당시 예상했던 기대이익과 장부상 이익을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차이가 있고, 현재 동서발전 내부 평가에 의하면 향후 개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림1. JPS 지분인수 당시 검토했던 재무전망과 실제이익 비교>
또 다른 내부 임원회의 자료에는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발언이 등장하는데, JPS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반면 단기간 내에 자메이카 국가경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매각처분이나 추가투자 양쪽 모두 여의치 않아 JPS 사업이 통째로 손실처분을 하는 것까지 시사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전문분야도 아닐뿐더러 모기업인 한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진출해서 심각한 부실을 낳고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공기업의 수익은 사업의 결과일 뿐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을 망각한 공기업의 사업 확대가 이렇게 큰 부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며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명의식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