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2]“김문수표 GTX 공약”장기 표류
의원실
2013-10-22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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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표 GTX 공약”장기 표류
- 예비타당성조사만 2년째, 국토부는 ’14년 예산 미반영
- 사업 지지부진에 경기도는 연구․홍보에만 28억 사용
○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김문수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GTX 사업에 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홍보사업비에만 과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상 6개월 소요 예비타당성 조사, GTX는 2년째 진행 중
○ 이미경 의원은,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5대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GTX사업(3개 노선)은 집권여당의 도지사 답게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11~’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까지 포함하는데는 성공했으나, 2011.12부터 지금까지 2년째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만 진행하는 등 장기표류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장기표류를 지적했음.
○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철도망구축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GTX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미집행․불용, 2014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음.
* 국토부 GTX예산 :’12년 50억 불용,’13년 100억 미집행, ’14년 10억 전액 미반영
○ 이미경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됐음에도, 경기도는 전담팀까지 구성, 연구․홍보사업에만 이미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대통령 후보급의 공약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음.
○ 또한 이미경 의원은 기재부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중
- 요금 수령 방식(독립요금제,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다르고,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며,
- 킨텍스-동탄 노선의 경우,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등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점검해야 하는 등의 사업 지연이유를 공개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3개 노선 GTX사업이 장기표류할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어, ‘아침밥 드시고, 출근하라’ 김문수 지사의 GTX 공약이 도지사 임기내에는 실현 불가능 空約(공약)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음.
❚ 지자체 부담금, 개발이익 부담금 재원조달 계획 차질 불가피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3개 노선에 총 13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GTX사업은 민자, 재정투입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9,100억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분담비율 및 분담규모 조차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해짐.
○ 이외에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발부담금(광역교통개선비, 2조4천억원)도
- ‘동탄2신도시’의 8,800억원을 제외한 1조 9,113억원은 역세권․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GTX사업은 재원조달 불확실하여, 강행 시 자칫 일부 지자체의 민자 경전철사업, 인천공항고속철도 등과 같은 부채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위 문제들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재원대책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온 국가철도망사업에 경기도가 28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김문수지사 개인 홍보만 한 꼴이라며, 13조가 소요되는 GTX사업은 1개 자치단체장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 이어 “특히 민간자본이 51이상 소요되고, 지자체도 9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화되지 않게하기 위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후 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예비타당성조사만 2년째, 국토부는 ’14년 예산 미반영
- 사업 지지부진에 경기도는 연구․홍보에만 28억 사용
○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김문수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GTX 사업에 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홍보사업비에만 과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상 6개월 소요 예비타당성 조사, GTX는 2년째 진행 중
○ 이미경 의원은,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5대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GTX사업(3개 노선)은 집권여당의 도지사 답게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11~’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까지 포함하는데는 성공했으나, 2011.12부터 지금까지 2년째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만 진행하는 등 장기표류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장기표류를 지적했음.
○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철도망구축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GTX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미집행․불용, 2014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음.
* 국토부 GTX예산 :’12년 50억 불용,’13년 100억 미집행, ’14년 10억 전액 미반영
○ 이미경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됐음에도, 경기도는 전담팀까지 구성, 연구․홍보사업에만 이미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대통령 후보급의 공약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음.
○ 또한 이미경 의원은 기재부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중
- 요금 수령 방식(독립요금제,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다르고,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며,
- 킨텍스-동탄 노선의 경우,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등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점검해야 하는 등의 사업 지연이유를 공개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3개 노선 GTX사업이 장기표류할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어, ‘아침밥 드시고, 출근하라’ 김문수 지사의 GTX 공약이 도지사 임기내에는 실현 불가능 空約(공약)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음.
❚ 지자체 부담금, 개발이익 부담금 재원조달 계획 차질 불가피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3개 노선에 총 13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GTX사업은 민자, 재정투입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9,100억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분담비율 및 분담규모 조차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해짐.
○ 이외에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발부담금(광역교통개선비, 2조4천억원)도
- ‘동탄2신도시’의 8,800억원을 제외한 1조 9,113억원은 역세권․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GTX사업은 재원조달 불확실하여, 강행 시 자칫 일부 지자체의 민자 경전철사업, 인천공항고속철도 등과 같은 부채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위 문제들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재원대책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온 국가철도망사업에 경기도가 28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김문수지사 개인 홍보만 한 꼴이라며, 13조가 소요되는 GTX사업은 1개 자치단체장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 이어 “특히 민간자본이 51이상 소요되고, 지자체도 9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화되지 않게하기 위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후 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