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21]국민행복기금은 &39은행행복기금&39
의원실
2013-10-22 0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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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에 2018년까지 9천억 원 &39돈다발&39,
국민행복기금은 &39은행행복기금&39
강기정 의원,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 비판
- 희망모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회수율 15 예상... 수익 9천억 원
- 사후정산 약정으로 해당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
- 은행은 3단계에 걸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 ‘은행행복기금’ : 2018년 말까지 9천억 원의 수익이 은행 등으로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 8천억 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 6,2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사업비용 2,700억 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 원을 제하면, 수익 규모가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회수액 9,350억 원, 예상 인수원가 6,000억 원으로 총 65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회수율을 8.7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수익 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회수율 15 계산의 근거로 희망모아 사업을 꼽았다. 일괄매입 방식 및 최대 8년 장기상환의 특징이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하고, 또한 2005년 4월에 일괄매입한 뒤 추가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회수실적을 보면 국민행복기금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희망모아 사업의 현재까지 채권 회수율은 15.6다. 한마음 금융의 경우 개별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90 이상이 일괄매입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고,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어 기간이 짧은 채권들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39은행행복기금&39
강기정 의원,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 비판
- 희망모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회수율 15 예상... 수익 9천억 원
- 사후정산 약정으로 해당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
- 은행은 3단계에 걸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 ‘은행행복기금’ : 2018년 말까지 9천억 원의 수익이 은행 등으로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 8천억 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 6,2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사업비용 2,700억 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 원을 제하면, 수익 규모가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회수액 9,350억 원, 예상 인수원가 6,000억 원으로 총 65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회수율을 8.7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수익 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회수율 15 계산의 근거로 희망모아 사업을 꼽았다. 일괄매입 방식 및 최대 8년 장기상환의 특징이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하고, 또한 2005년 4월에 일괄매입한 뒤 추가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회수실적을 보면 국민행복기금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희망모아 사업의 현재까지 채권 회수율은 15.6다. 한마음 금융의 경우 개별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90 이상이 일괄매입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고,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어 기간이 짧은 채권들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