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2]경기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0:19:20 31
󰊱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인가?
◦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 동안 핵심 공약사업은 실패와 표류를 반복하였고 살림살이는 모라토리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도래

󰊲 경기도,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엉터리’ 관리․발표
◦ 김문수지사의 61개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공약완료율이 44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 경기도, 재정위기 모라토리엄 수준이다.
◦ 2013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1을 초과한 2,246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다급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줘

󰊴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 2,811억원 유용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할 도세․지방교육세 958억, 취득세 세수감면 정부보전금 1,132억, 학교용지 매입 법정분담금 721억을 주고 있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

󰊵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7,204억원 분식회계 드러나
◦ 경기도가 시․군에 4,291억, 교육청에 2,689억 등 총 7,204억에 달하는 법정경비를 전출해야 함에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경기도 GTX사업 4년, 경기도 철도망 구축은 멈췄다.
◦ GTX사업이 4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경기도민의 철도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고 타당성조사 결과 불투명, 천문학적 사업예산 확보문제 등으로 GTX사업 불투명

󰊷 수서～동탄간 GTX 2014년 개통 현실적으로 불가능
◦ LH의 수서～동탄간 건설사업비 6,900억원 부담거부로 GTX 건설사업이 무기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대책마련 필요

󰊸 경기도, 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단의 대책 내놔야
◦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PF조달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첨부파일
[보도자료]경기도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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