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2]경기도 자치단체별 정규직 전환 성적 천차만별
의원실
2013-10-22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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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단체별 정규직 전환 성적 천차만별
성남시 Best! 최다인원․전환율․잔여 비정규직 3관왕!
가평군 Worst! 비정규직 30.2넘기고도 전환실적 제로!
비정규직 과다 시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전환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이때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 성적표가 공개됐다.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자치단체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현황”중 2013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비정규직 273명 중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율 31.1을 기록하면서 ‘최다 인원․최고 전환율․ 최저 비정규직 비율’ 등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가평군은 실적이 전혀 없어 경기도내 정규직 전환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평가됐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전체 전환 누적 실적성적도 성남시가 월등하다. 실제로 경기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총 776명 중 26.8를 차지하는 208명이 성남시 소속이다. 그 뒤를 이어 안양시가 89명, 경기도청이 61명, 안산시 53명, 의왕시가 46명을 전환을 완료했다.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자치단체에 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 항목에 가치비중을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환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 정원으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소속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봉급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연봉체계적용과 국민연금 납부․지급 대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상여금, 복리후생 등등에서 공무원들과 현저한 차를 보여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 상위 10위 자치단체 중 4개시에서 공무원 비중은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례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성남시의 경우 역시 공무원 비중은 2012년 77에서 73.3로 하락한 반면 무기계약자의 비중은 15.7에서 21.1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남시 Best! 최다인원․전환율․잔여 비정규직 3관왕!
가평군 Worst! 비정규직 30.2넘기고도 전환실적 제로!
비정규직 과다 시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전환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이때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 성적표가 공개됐다.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자치단체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현황”중 2013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비정규직 273명 중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율 31.1을 기록하면서 ‘최다 인원․최고 전환율․ 최저 비정규직 비율’ 등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가평군은 실적이 전혀 없어 경기도내 정규직 전환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평가됐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전체 전환 누적 실적성적도 성남시가 월등하다. 실제로 경기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총 776명 중 26.8를 차지하는 208명이 성남시 소속이다. 그 뒤를 이어 안양시가 89명, 경기도청이 61명, 안산시 53명, 의왕시가 46명을 전환을 완료했다.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자치단체에 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 항목에 가치비중을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환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 정원으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소속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봉급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연봉체계적용과 국민연금 납부․지급 대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상여금, 복리후생 등등에서 공무원들과 현저한 차를 보여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 상위 10위 자치단체 중 4개시에서 공무원 비중은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례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성남시의 경우 역시 공무원 비중은 2012년 77에서 73.3로 하락한 반면 무기계약자의 비중은 15.7에서 21.1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