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31021]국가핵융합연구소, 연이은 폭발사고·화재 등 안전사고 드러나...
의원실
2013-10-22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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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융합연구시설 폭발·화재사고 및 전기누전사고 등 안전사건 3건 발생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 등 대형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자칫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돼 고철이 될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권면)에서 폭발화재사고 및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0년 이후 금년까지 핵융합연구 시설에서 무려 3건의 폭발·화재사고와 화재사고,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연구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1일(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번지에 소재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연구센터 지하 2층에서 금년 8월 29일,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저기 일부, 동판 전류전송선로 일부, 케이블 일부 등이 연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원만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금년 4월 4일에도, 같은 연구기반설비동 2층 실험실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11월 25일에는 연구 2동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3도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도심인근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심연구시설인 KSTAR(핵융합장치)에서 폭발화재 사고와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핵융합 에너지는 중수소, 중성자, 삼중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현재까지 미국,일본,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대체에너지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같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입히고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핵융합연구장치 등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사업에만 국비 1조 6,547억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핵융합 공동연구장치로 운영하며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세계 주요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2019년까지이며, 전액국비가 투입된 총사업비가 1조 2,365억원에 달한다.
또한 핵융합연구장치 KSTRA(케이스타)연구사업은 건설비용이 4,182억원(장치 3,090억, 시설 1,092)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건설기간도 지난 1995.12∼2007.8월까지 11년 8개월간이 소요되었고, 그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만 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추진사업에만 총 1조 6,5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3) 연구인력 293명, 연구실험실만 69개에 달해 사고발생 상존 가능성 ↑
한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시행)에 근거한 연구활동 종사자는 2013년 기준으로 293명에 달한다. 정규직 연구원이 157명이고, 비정규직 연구원이 136명에 달한다.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동 법률에 근거한 연구실험실 수는 총 69개에 달한다. 기계물리분야 실험실이 33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분야 실험실이 31개이 그 다음 순이다.
4)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결과 131건 안전항목 적발돼
하지만 293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69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무려 1조 6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매년 외부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수십건의 안전관리 미흡사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상대로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총 131건이나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가스용기 및 위험물 보관장소 등 안전사고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금년에는 아직 안전진단이 미실시된 상태이다.
5) 핵융합물질 실험·연구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몇 년동안 단 1명
이처럼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진단 결과 매년 수십건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겨우 1명이 지정된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대형참사· 국고손실 예방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종합안전대책 수립절실
강동원 의원은 “한국형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등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관할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잇단 안전사고의 원인은 뭐냐고 따지고 미래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또 “도심인근에 위치해 있는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은 물론 상당한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수천억원이 투입된 연구시설이 고철이 될 뻔했다. 연구장비와 시설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기 위한 정밀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수십개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도 안전진단에서 매년 수십건씩 지적받았는데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안전불감증으로 수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 등 대형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자칫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돼 고철이 될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권면)에서 폭발화재사고 및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0년 이후 금년까지 핵융합연구 시설에서 무려 3건의 폭발·화재사고와 화재사고,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연구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1일(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핵융합연구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번지에 소재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연구센터 지하 2층에서 금년 8월 29일,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저기 일부, 동판 전류전송선로 일부, 케이블 일부 등이 연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원만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금년 4월 4일에도, 같은 연구기반설비동 2층 실험실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11월 25일에는 연구 2동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전기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3도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도심인근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심연구시설인 KSTAR(핵융합장치)에서 폭발화재 사고와 전기누전 감전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핵융합 에너지는 중수소, 중성자, 삼중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현재까지 미국,일본,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대체에너지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같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를 빚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입히고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핵융합연구장치 등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사업에만 국비 1조 6,547억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핵융합 공동연구장치로 운영하며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세계 주요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핵융합실험로(ITER_이터) 공동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2019년까지이며, 전액국비가 투입된 총사업비가 1조 2,365억원에 달한다.
또한 핵융합연구장치 KSTRA(케이스타)연구사업은 건설비용이 4,182억원(장치 3,090억, 시설 1,092)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건설기간도 지난 1995.12∼2007.8월까지 11년 8개월간이 소요되었고, 그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만 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추진사업에만 총 1조 6,5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3) 연구인력 293명, 연구실험실만 69개에 달해 사고발생 상존 가능성 ↑
한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시행)에 근거한 연구활동 종사자는 2013년 기준으로 293명에 달한다. 정규직 연구원이 157명이고, 비정규직 연구원이 136명에 달한다.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동 법률에 근거한 연구실험실 수는 총 69개에 달한다. 기계물리분야 실험실이 33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분야 실험실이 31개이 그 다음 순이다.
4)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결과 131건 안전항목 적발돼
하지만 293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69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무려 1조 6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매년 외부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수십건의 안전관리 미흡사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상대로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총 131건이나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가스용기 및 위험물 보관장소 등 안전사고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금년에는 아직 안전진단이 미실시된 상태이다.
5) 핵융합물질 실험·연구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몇 년동안 단 1명
이처럼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진단 결과 매년 수십건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겨우 1명이 지정된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대형참사· 국고손실 예방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종합안전대책 수립절실
강동원 의원은 “한국형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등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관할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잇단 안전사고의 원인은 뭐냐고 따지고 미래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또 “도심인근에 위치해 있는 핵융합연구시설에서 폭발·화재사고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은 물론 상당한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수천억원이 투입된 연구시설이 고철이 될 뻔했다. 연구장비와 시설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기 위한 정밀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수십개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도 안전진단에서 매년 수십건씩 지적받았는데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안전불감증으로 수천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연구시설이 파괴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