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2]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22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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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지방국세청,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 직원 비리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 요구
- 명의위장사업자 예방 대책도 세워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2일(화)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세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등지의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일선 지방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큰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빈발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함
○ 그동안 외쳐온 국세청 개혁 작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일선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함
○ 또한, 강 의원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접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는 탈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선 세무서의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직원 비리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 요구
- 명의위장사업자 예방 대책도 세워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2일(화)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세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등지의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일선 지방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큰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빈발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함
○ 그동안 외쳐온 국세청 개혁 작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일선 지방국세청의 쇄신노력, 청렴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함
○ 또한, 강 의원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접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는 탈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선 세무서의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