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18]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감원>-보험범죄 처벌 지속적으로 약화
의원실
2013-10-22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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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처벌 지속적으로 약화
→ 살인·상해 급증 등 보험사기 조장시켜
- 매년 보험사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범죄 처벌은 계속 약화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
- 보험사기범 처벌이 매년 약화되면서, 살인과 상해를 통한 고의사고 급증세!
- 처벌강화를 통한 보험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필요
→ 살인·상해 급증 등 보험사기 조장시켜
- 매년 보험사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범죄 처벌은 계속 약화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
- 보험사기범 처벌이 매년 약화되면서, 살인과 상해를 통한 고의사고 급증세!
- 처벌강화를 통한 보험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