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1]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재원부족 문제 해결해야
의원실
2013-10-22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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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재원부족 문제 해결해야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급증하고 있어 현 추세로는 수년 내 재원 부족 예상
-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대상 축소로 사업 연명시키기 보다는, 충분한 재원확보 통해 서민지원 강화해야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급증하고 있어 현 추세로는 수년 내 재원 부족 예상
-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대상 축소로 사업 연명시키기 보다는, 충분한 재원확보 통해 서민지원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