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2]서울 특급호텔에서 ‘거수기 이사회’
의원실
2013-10-22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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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급호텔에서 ‘거수기 이사회’
-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로 1억 301만원 지출
- 서울소재 고급호텔에서 회의 때마다 수 백 만원씩 &39펑펑’
- 18차례 회의에서 반대의견 9건, 이사 1인당 평균 발언수 2회 등
거수기 역할에 불과
□ 서울 특급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 (현황) 한국연구재단이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며 수 백 만원씩 예산을 지출해 옴.
- (문제점) 2010년 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열린 18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에서 열린 3번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이사회를 서울 소재 특급호텔인 웨스틴조선호텔, JW메리어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개최하였음. 회의비용으로 459만원에서 최대 756만원까지 지출하는 등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이 총 1억 301만원에 달함.
□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 낭비
○ (현황) 한국연구재단은 대전 본원에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영상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특급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문제점)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 2010년 2월 이사회에서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회의비로 60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294만원을 지출하는 등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함으로써 최대 5배에 달하는 비용을 더 지출한 셈임.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전 본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장을 직접 챙겨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이사회가 연구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전 본원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형식적인 안건처리용 이사회 전락
○ (현황) 2012년 7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이사회는 회의비용이 756만원이었지만 회의진행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음. 다른 회의들도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돼, 평균 소요시간이 1.5시간도 채 되지 않음.
- (안건 반대의견 저조)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2월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 안건 80건에 대하여 비상임이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된 것이 9건에 불과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사 발언 저조) 또한 매 이사회마다 이사들이 평균 발언하는 횟수는 2.4번에 그침. 이사가 1시간이 넘는 회의시간동안 한 차례도 의견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 <질의사항> ‘이사회 의결 시 비상임이사 반대의견 표시 현황’을 분석해보면 80건의 의결 안건에 대하여 9건만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됨. 연구재단의 경영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고도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사실상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발언 횟수도 이사 1인당 평균 2회에 그치고 있어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이사회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정부 산하 기관이 이사회 회의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음. 안건처리와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회의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이사회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로 1억 301만원 지출
- 서울소재 고급호텔에서 회의 때마다 수 백 만원씩 &39펑펑’
- 18차례 회의에서 반대의견 9건, 이사 1인당 평균 발언수 2회 등
거수기 역할에 불과
□ 서울 특급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 (현황) 한국연구재단이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며 수 백 만원씩 예산을 지출해 옴.
- (문제점) 2010년 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열린 18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에서 열린 3번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이사회를 서울 소재 특급호텔인 웨스틴조선호텔, JW메리어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개최하였음. 회의비용으로 459만원에서 최대 756만원까지 지출하는 등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이 총 1억 301만원에 달함.
□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 낭비
○ (현황) 한국연구재단은 대전 본원에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영상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특급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문제점)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 2010년 2월 이사회에서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회의비로 60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294만원을 지출하는 등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함으로써 최대 5배에 달하는 비용을 더 지출한 셈임.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전 본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장을 직접 챙겨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이사회가 연구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전 본원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형식적인 안건처리용 이사회 전락
○ (현황) 2012년 7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이사회는 회의비용이 756만원이었지만 회의진행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음. 다른 회의들도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돼, 평균 소요시간이 1.5시간도 채 되지 않음.
- (안건 반대의견 저조)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2월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 안건 80건에 대하여 비상임이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된 것이 9건에 불과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사 발언 저조) 또한 매 이사회마다 이사들이 평균 발언하는 횟수는 2.4번에 그침. 이사가 1시간이 넘는 회의시간동안 한 차례도 의견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 <질의사항> ‘이사회 의결 시 비상임이사 반대의견 표시 현황’을 분석해보면 80건의 의결 안건에 대하여 9건만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됨. 연구재단의 경영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고도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사실상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발언 횟수도 이사 1인당 평균 2회에 그치고 있어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이사회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정부 산하 기관이 이사회 회의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음. 안건처리와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회의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이사회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