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2](경기도교육청)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의원실
2013-10-22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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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대안학교
연간 평균 학생부담금 758만원
- 연간 부담금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2,882만원
-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
- 윤관석 의원,“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감독 시급”
○ 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만명 이상임.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 특히나 75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 단 2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758만5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15.3임.
- 입학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6개이며 가장 비싼 학교는 2,882만7천원임.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시도별 미인가대안학교(학교급)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203개 중 93개로 45.8를 차지함. 이어 서울이 27개로 13.3임.
- 미인가대안학교 학교급별 학생부담금 분포현황을 보면, 연간부담금 1,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16개(51.6)로 가장 많음. 2,000만원 이상도 4개교(6개급)이나 있음.
- 이어 500만원~1,000만원은 경기도가 67(43개)를 차지함.
-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경기 7개, 서울 6개, 경남 6개임.
[질의-2] 김상곤 교육감! 시도별로 보면 203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경기도가 45.8인 93개임. 그 중 연감부담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이 1천만원이상 학교는 16개로 51를 차지하고 있음. 유독 고액 미인가대안학교가 경기도에 많이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의-3]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에 유독 1천만원 이상 학교가 많고 심지어 2천만원 이상 초고액부담금을 내는 학교도 4개(6학급)나 됨. 본 의원이 보건데 이런 학교들은 대안학교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종의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학원역할로 전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H 미인가 대안학교는 순수하게 입학금부담금(수업료기숙사급식비)만 2,400만원 정도함.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은 별도임.
◯ 또다른 사례, 파주시에 있는 K국제학교임. 입학금부담금만 2,100만원임.
[질의4] 김상곤 교육감! 어떻습니까?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위 강남의 해외유학, 명문대진학반, 특목고진학반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특권층이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질의-5] 김상곤 교육감! 요즘 강남에서 미인가대안학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선 특목고에 들어가서 내신 등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미인가대안학교를 통해 내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명문대학과 해외유학 진입이 수월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유행임. 알고 있습니까?
[질의-6] 김상곤 교육감! 국제교육을 표방하며 외군인 교사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현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그렇지요? 본 의원의 판단에서 괜찮은 대안학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음. 현재 학원들도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 교육청에서 규제하고 있지요? 학원도 규제를 받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운영이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대학등록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람.
- 또한 자체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양성화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연간 평균 학생부담금 758만원
- 연간 부담금 대학등록금 보다 비싼 2,882만원
-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
- 윤관석 의원,“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감독 시급”
○ 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만명 이상임.
○ 대안학교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계층 등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
- 199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을 체험시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캠프, 계절학교 형태로 시작되어 대안학교로 발전함.
○ 특히나 75의 시설은 미인가이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짐.
- 단 25만이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천양지차’임.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758만5천원임.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15.3임.
- 입학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6개이며 가장 비싼 학교는 2,882만7천원임.
○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정하는 교육방식은 아니지만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과는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임.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고등 학력을 인정함.
◯ 시도별 미인가대안학교(학교급)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 203개 중 93개로 45.8를 차지함. 이어 서울이 27개로 13.3임.
- 미인가대안학교 학교급별 학생부담금 분포현황을 보면, 연간부담금 1,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16개(51.6)로 가장 많음. 2,000만원 이상도 4개교(6개급)이나 있음.
- 이어 500만원~1,000만원은 경기도가 67(43개)를 차지함.
- 반면 학생부담금이 면제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경기 7개, 서울 6개, 경남 6개임.
[질의-2] 김상곤 교육감! 시도별로 보면 203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경기도가 45.8인 93개임. 그 중 연감부담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이 1천만원이상 학교는 16개로 51를 차지하고 있음. 유독 고액 미인가대안학교가 경기도에 많이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의-3]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에 유독 1천만원 이상 학교가 많고 심지어 2천만원 이상 초고액부담금을 내는 학교도 4개(6학급)나 됨. 본 의원이 보건데 이런 학교들은 대안학교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종의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학원역할로 전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H 미인가 대안학교는 순수하게 입학금부담금(수업료기숙사급식비)만 2,400만원 정도함.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은 별도임.
◯ 또다른 사례, 파주시에 있는 K국제학교임. 입학금부담금만 2,100만원임.
[질의4] 김상곤 교육감! 어떻습니까?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위 강남의 해외유학, 명문대진학반, 특목고진학반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특권층이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질의-5] 김상곤 교육감! 요즘 강남에서 미인가대안학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선 특목고에 들어가서 내신 등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미인가대안학교를 통해 내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명문대학과 해외유학 진입이 수월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유행임. 알고 있습니까?
[질의-6] 김상곤 교육감! 국제교육을 표방하며 외군인 교사들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현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그렇지요? 본 의원의 판단에서 괜찮은 대안학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음. 현재 학원들도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면 교육청에서 규제하고 있지요? 학원도 규제를 받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운영이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부담액이 대학등록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람.
- 또한 자체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양성화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