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2]2013년 기초연구 단계평가 대상 20가 C·D 등급
의원실
2013-10-22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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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연구 단계평가 대상 20가 C·D 등급
- 최근 5년간 단계평가대상 기초연구과제 평균 12.9가 C?D등급
- ‘09년 11건에서 ’13년 36건으로 C?D등급 과제 3배 증가,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
- 탈락자를 제외한 C등급 논문도 2011년 13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기초연구 단계평가 C?D등급 과제 비율 증가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중 단계평가 결과 C?D등급에 해당하는 과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단계평가 결과 C?D등급 과제 수는 2009년 11건에서 2013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해당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함. C?D등급 과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연구비도 현저히 늘었고, 강제탈락 규정이 생겨 일정 수를 탈락시키다보니 C?D등급 과제나 해당 연구비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는데 탈락 안 된 C등급 중 통과(D등급은 무조건 탈락) 과제수도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6건, 2013년 2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단계평가를 받는 연구자들 대부분 중견연구자들인데 최근 이들의 연구역량이 저하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혹은 평가자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질의사항> 연구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과제들이고 연구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의 책임감도 늘어나야 할 것임. 연구 실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선정이나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5년간 단계평가대상 기초연구과제 평균 12.9가 C?D등급
- ‘09년 11건에서 ’13년 36건으로 C?D등급 과제 3배 증가,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
- 탈락자를 제외한 C등급 논문도 2011년 13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기초연구 단계평가 C?D등급 과제 비율 증가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중 단계평가 결과 C?D등급에 해당하는 과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 단계평가 결과 C?D등급 과제 수는 2009년 11건에서 2013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해당 연구비는 5배 이상 증가함. C?D등급 과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연구비도 현저히 늘었고, 강제탈락 규정이 생겨 일정 수를 탈락시키다보니 C?D등급 과제나 해당 연구비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는데 탈락 안 된 C등급 중 통과(D등급은 무조건 탈락) 과제수도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6건, 2013년 2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단계평가를 받는 연구자들 대부분 중견연구자들인데 최근 이들의 연구역량이 저하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혹은 평가자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질의사항> 연구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과제들이고 연구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의 책임감도 늘어나야 할 것임. 연구 실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선정이나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