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2]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법인세 – 근로자, 소비자에 부담전가
의원실
2013-10-22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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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개정 추이(‘91년 이후)
*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진행되어 왔음
(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결과 자료에 따르면)
- 법인세 부담은 법인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법인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법인세 부담은 자본가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설비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춤으로써 노동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큼
-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면 기업들은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해서 100 이상 소비자에게로 전가
- 법인세는 재벌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부담시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단편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법인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큼
- 2011년 신고기준(국세청)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0.2(과세표준 200억 초과)가 법인세 73.0 부담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12.3(과세표준 2억 초과)가 법인세 97.7 부담
- 법인세 부담과 감세 혜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의 부담이나 혜택만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 법인의 12.3가 대부분의 법인세(97.7)를 부담하기 때문에 감세 혜택도 이들 법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음
*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진행되어 왔음
(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결과 자료에 따르면)
- 법인세 부담은 법인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법인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법인세 부담은 자본가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설비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춤으로써 노동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큼
-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면 기업들은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해서 100 이상 소비자에게로 전가
- 법인세는 재벌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부담시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단편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법인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큼
- 2011년 신고기준(국세청)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0.2(과세표준 200억 초과)가 법인세 73.0 부담
* 총신고법인수의 상위 12.3(과세표준 2억 초과)가 법인세 97.7 부담
- 법인세 부담과 감세 혜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의 부담이나 혜택만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 법인의 12.3가 대부분의 법인세(97.7)를 부담하기 때문에 감세 혜택도 이들 법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