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2]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개발연구원>-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모색
의원실
2013-10-22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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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은 확대됨.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됨.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임.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에서 밝혔다시피 정부의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운용 제약으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