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2]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산업연구원>-주력산업 고령화 대응방안 연구 미흡
- 우리나라 산업수도인 울산의 경우, 조선(선박해양구조물) 1977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된 지 35년째, 석유제품은 28년째, 자동차는 26년째, 석유화학(합성수지)은 17년째 이어오고 있음
* 울산의 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7~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에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산업과 업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11년 울산 수출 1,000억 달러 돌파(1,015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 1조 달러 최초 돌파)이후 2012년 972억 달러, 2013.9월 기준 677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8)로 2년 연속 감소 전망(한국무역협회)

- 울산에 소재한 ‘울산·미포 국가산단(62년)’, ‘온산 국가산단(74년)’의 경우 조성된 지 4~50년이 지났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포항과 경주, 울산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산업로인 국도7호선이 상습정체로 인해 이른바 ‘지옥로’로 전락하여 산업·물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현대차와 부품협력업체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오토밸리로가 5년 넘게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비로소 착공이 이루어질 정도로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직결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산업연구원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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