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4]2013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김영환 의원 -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일본산 수산물·식품, 전면적인 수입 금지 검토해야 (p.1)

- 일본의 철회 요청은 적반하장, 단호하게 대처해야


▢ 4대강 재앙, 일부 보 해체해 재자연화해야 (p.3)

-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에서 자유롭지 않아

- ‘셀프검증위원회’ 전락한 조사·평가위, 재구성해야


▢ 채동욱 前총장 사건 (p.6)

-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심각성


▢ 비상용 발전 활용하면 원전 더 안 지어도 돼(p.8)

- 비상용 발전 2,200만kW, 원전 22기 수준

- 원전르네상스 백지화 계획, 유의미해


▢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 부실, 심각한 수준

- 공공기관 830곳 중 의무사항인 기록요원 배치 46에 불과해

- 폐쇄적인 요원 자격 규정 완화해 ‘문인’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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