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5] 공정위의 봐주기식 기업과징금 부과,
의원실
2013-10-22 1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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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5일(화)
기업과징금 5년간 총 6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 3조5천억원 깎아줘
-부과건수 1,127건 전체분석, 감액율 해마다 높아져 현 정부 2013년에는 67 감액
-공정위 재량권 남용소지 있는 임의규정인 ‘과징금 부과 고시’ 전면 개정해야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5년간 과징금부과 전체자료를 분석한 결과,
- 총 6조9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3조5천억원을 깎아줘 솜방망이 처벌임이 확인됨.
- 특히 2011년에는 2조1,681억원의 44인 9,500억원, 2012년에는 1조4,375억원의 56인 7,992억원, 2013년(6월까지)에는 9,321억원의 67나 되는 6,249억원을 깎아줘 감액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기업과징금 5년간 총 6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 3조5천억원 깎아줘
-부과건수 1,127건 전체분석, 감액율 해마다 높아져 현 정부 2013년에는 67 감액
-공정위 재량권 남용소지 있는 임의규정인 ‘과징금 부과 고시’ 전면 개정해야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5년간 과징금부과 전체자료를 분석한 결과,
- 총 6조9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3조5천억원을 깎아줘 솜방망이 처벌임이 확인됨.
- 특히 2011년에는 2조1,681억원의 44인 9,500억원, 2012년에는 1조4,375억원의 56인 7,992억원, 2013년(6월까지)에는 9,321억원의 67나 되는 6,249억원을 깎아줘 감액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