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5]201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3:23:21 41
기업과징금 5년간 총 6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 3조5천억원 깎아줘

-부과건수 1,127건 전체분석, 감액율 해마다 높아져 현 정부 2013년에는 67 감액

-공정위 재량권 남용소지 있는 임의규정인 ‘과징금 부과 고시’ 전면 개정해야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순환출자 금지와 <제2금산분리>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개정, 제대로 하라!

-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렸다 -




첨부파일
131015_-_2013_공정거래위원회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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