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17]2013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2 13:26:33 35
*금융위 늑장 대응, 피해액 7,308억 더 키워 (p.1)

- 전체 피해액 2조 2천억의 1/3

- 규정 시행 늦춰(3개월→6개월) 동양사태 눈덩이


* 동양 CP 사기성 판매 1,003억원 (p.3)

- 법정관리 신청 10일 앞두고 CP 대량 발행

- 금융위, 동양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 법원 상대 의견 개진 회피는 직무유기


*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이자만 221조원 (p.6)

- 가구당 이자부담 1272만원

-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6.1로 OECD 평균 2.2배


* 지난 5년간 가계대출 제2금융권에서 폭증 (p.9)

- 가계대출 은행에서 29 늘 때, 제2금융권에서 71 늘어

- 가계대출 증가분 297조 중 제2금융권에서 190조 조달


* 제2의 동양사태 막으려면 ‘주채무계열’ 규제공백 없애야 (p.12)

- 2010년 주채무계열 규제 벗어난 후, 회사채·CP 폭발적으로 늘어

- 주채무계열 산정 대상에 금융투자회사와 대부업체 포함해야

-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 DIP 제도 악용하는 동양그룹 (p.16)

- 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 발표 후 사실상 1년 동안 방치

- 법무부와 신속한 의견 조율 거쳐 제도 개선해야


* 서민 재산증식 위한다는 재형저축, 갈수록 속빈강정 (p.18)

- 가입은 3월 88만⇒8월 1만9천으로 줄고, 해지는 3월 1만2천⇒8월 1만9천으로 늘어

- 7월에는 해지가 가입보다 많아
첨부파일
131017_-__금융위원회_국정감사.hwp
목록